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앙겔라 메르켈 (문단 편집) ==== 과도한 군축과 러시아 위협에 대한 무시 ==== 비축되어 있던 무기는 우크라이나만 제외하고 러시아를 포함한 전세계에 다 팔아 치워서 정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EU를 대표하는 독일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꼴랑 '''방탄모 5000개'''만 지원이랍시고 넘겨 초라해 보일정도로 남는 무기가 없었다. 최소한 러시아 견제를 하면서 군의 소수정예화라도 이뤘다면 비판을 덜 듣겠지만 푸틴이 크림반도를 무단 점령했을때 그냥 경고 및 비판만 하는 행동으로 사실상 허파에 바람 넣어주고 우크라이나를 죽일 무기와 돈 주머니 채워준 것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 비판을 받는 것이다. 이때 얼마나 독일의 군축이 심했는지 폴란드와도 계약한 레오파르트2 PL의 납기가 늦어지는 것은 물론 정비도 엉망인 상태여서 전쟁 발발 후 폴란드는 공산권 무기를 우크라이나에게 전부 넘겨준 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와 함께 K-2흑표 전차를 비롯해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한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계약한 뒤 레오파르트2 PL이 2선급 전차도 아닌 퇴역 차량 겸 우크라이나 공여 차량으로 강등당하는 등의 굴욕을 당했다.[* 사실 폴란드는 독일의 바로 이웃국가여서 독일 전차를 매번 구입해가던 안마당 같은 방산시장이였는데 독일의 삽질과 자폭으로 반대편 한국에게 홀라당 빼앗긴 상황이 되어버렸다. 사실 폴란드 뿐만이 아니고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핀란드같은 동유럽권 국가들 중 상당수가 독일 병기를 믿지 못해 대한민국제 무기를 사들이거나 고려 중인 형편이다.] 영국 텔레그레프 지는 '메르켈은 조용한 은퇴를 누릴 자격이 없다'며 이런 그녀의 잘못된 정책을 차갑게 비난했다.[[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war&no=2553137|#]] 무모할 정도의 군축[* 독일은 엄밀히 빠르게 보면 1990년 늦게 봐도 1991년부터 이미 미국과 독자적인 ''''서유럽의 맹주로서의 목소리''''를 내놓으며 유럽의 지정학적 질서를 주도적으로 변동시키는데 앞장서왔다. 어디까지나 2차대전 이후 ''''유럽 내 국경선을 지역별 연방 구성국들의 자체 투표로 변경하는 선례''''는 위험한 선례의 도입에 부정적이던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당시 미 대통령과 제임스 베이커 3세 당시 미 국무장관의 우려를 뒤로 한 유고슬라비아 구성국들의 분리 독립에 대한 독일의 지지가 시작이었다. 독일은 동일한 EC 회원국인 프랑스와 스페인의 반대에도 유고슬라비아 연방 해체에 앞장섰으며 유럽의 역사는 독일의 주장대로 흘러갔다. 이에 대한 책임은 독일 정치권이 헬무트 콜 당시 총리가 이끌던 독일 연방국과 현재 독일의 연속성을 긍정하는한 자국의 군사력으로 전쟁 억제력을 갖추는 형태로 져야 한다.[[https://m.blog.daum.net/wha1477/7185335|유고슬라비아 해체의 역사]] 그리고 메르켈은 당시 해당 선례 도입의 촉발국이자 미국으로부터 독자적인 유럽만의 목소리를 내며 서유럽의 맹주 역할을 자처하던 당시 독일 정권의 유산을 부인하지 않았다. 통일 독일 총리인 메르켈은 그 역사에 대한 책임을 충분한 국방비 투자로 전쟁 억제력을 갖추며 다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지만 일관적으로 '러시아의 위협은 과대평가 되어있다'고 주장하며 지속해서 군비를 축소하였다.]은 러시아의 침공이 현실화된 지금에서는 명백한 판단미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애초에 독일이 기존의 강대한 병력을 확보하고 있었더라면 푸틴이 소련 시절에 비해 크게 약화된 병력으로 나토가 어찌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얕보고 자신있게 침공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당시에는 예측할 수가 없었다는 변명을 한다고 한들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에 대한 변명에 지나지 않으며, 메르켈의 발언 수준은 당시 여론이나 상황에 비해 정치적으로 자살 행위라 할 정도로 고압적이었다. 사르코지는 현명하게도 입을 다물고 있고 다른 독일의 정치인들은 명백한 판단미스라며 반성하거나 푸틴에 의해 속았다고 발언을 하고 있다. 메르켈 자신이 직접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거부권을 행사한 결과 현재 러시아와 혼자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지 않았던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 "부차에도 갈 필요가 없다" 등의 이해할 수 없는 망언을 했기 때문에 독일인들이 어이가 없을 정도로 부끄러워하고 또한 분노했던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잿더미가 되건말건 나토 가입 안시켜준 덕분에 독일은 안전하지 않느냐, 남의 나라가 박살이 나건 말건 우리와는 관계없는 일이다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는 발언이다. 이건 우크라이나 지지시위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독일 여론과는 엄청난 거리가 있는 사고방식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거기다 우크라이나가 박살나면 독일도 안전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는 말이 생긴 이유가 왜인지 생각해보면 정말로 답도 없는 망언이다. 당장에 2차대전 직전 영국과 프랑스가 나만 안전하면 그만이라며 외국을 계속해서 팔아먹다가 결국 팔아먹을만한 외국이 더는 없게 되자 자신들이 두들겨맞았다.] 지지하는 측의 독일군의 증강이 주변국의 불안을 조성한다는 이야기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이며, 오히려 독일 연방군의 무모할 정도의 과도한 군축에 주변국이 우려를 표하고 있었다. 냉전시기의 독일 연방군은 나토의 최전선으로서 바르샤바 조약군의 2만대에 가까운 전차를 막을 방벽이었으므로 육군에 엄청난 투자를 하여 미군을 포함하고서도 나토 육상 전력의 40%를 차지하고 있었다. [[PzH2000]] 자주포 및 [[레오파르트 2]] 전차 등 그 당시에선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를 가졌고,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강군으로 평가받던 정예군을 보유하던 [[독일 연방군]]이 약화된건 오로지 사민당과 기민당의 선택이었다.[* 대놓고 폴란드만 믿고 뒤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지원만 하겠다는 포지션인데, 제아무리 폴란드가 중부유럽 최강의 육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작정하고 밀고 들어왔을 때 폴란드 선에서 그 병력이 막힐거라고 생각하는 국가는 단 하나도 없다. 나토의 워게임 전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유럽사를 통틀어 군사력으로 따지면 인구 구조 상 영국군, 프랑스군, 독일군, 러시아군이 메인 플레이어고 나머지는 전부 부차적인 변수일 뿐이다. 거기다 폴란드를 믿는다는 포지션도 마냥 긍정적인건 아닌데 이건 결국 폴란드보다 100% 몸빵으로 막으란 소리고 못막으면 약체화된 독일군이 그대로 러시아와 싸워야 하고 막더라도 폴란드의 피해는 막심하다. 즉 폴란드를 믿는다는 것은 피는 네가 다 흘려라 라는 말과도 비슷하다.] 미국은 대통령과 관계없이 GDP 대비 1%대의 독일 국방비를 문제시 삼고 있었으며 동유럽, 특히 폴란드[* 폴란드는 [[나치 독일]]의 침공으로 전 국토가 황폐화되는 비극을 겪은지 8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폴란드가 독일의 군축을 비판할 정도로 독일 연방군의 상황은 심각하였다.] 등은 외교적 결례를 감수하고서라도 독일군의 군축을 비판하였고, 서유럽의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의 국가들 또한 자신들 대신 러시아를 막아줄 장벽이었던 독일군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약화된다는 걸 반기지 않았다. 그래서 2014년 이후로 군축을 멈추고, 2018년부터 상당한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시켰던 것도 그런 이유인데 문제는 '''돈만 때려붓고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전력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유로마이단 이후 22년까지 독일군은 늘어나는 예산을 물먹는 하마처럼 집어삼킬 뿐 효율은 하나도 없는 조직이었다. 6월 7일엔 '''"2008년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려는 것을 내가 막았는데 만약 그때 막지 않았으면 러시아는 그걸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쳐들어왔을 것이다. 지금과 다르게 그때의 우크라이나는 방어할 능력이 없었다. 또한 노르트스트림 2는 도덕적인 문제를 떠나 당시 독일의 에너지 안보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선택이였다."''' 는 발언을 하였다, 거기다 독일 연방군의 현재 상황에 대한 비판을 반박하며 더 이상의 비판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내세우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2/jun/07/no-regrets-over-handling-of-vladimir-putin-says-angela-merkel|#]][[https://m.dcinside.com/board/war/2695077|#]][[https://gall.dcinside.com/m/war/2691878|#]] 엄밀히 말해 이 같은 발언 전부가 정치적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로, 숄츠 내각에 심각한 부담을 안기는 행위다. 이 인터뷰 직후 숄츠 내각의 관료들은 메르켈의 발언의 의미를 축소하려 애썼고 동시에 그녀의 발언과 독일 정부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메르켈이 이런 발언을 이어나가는 것은 2차대전 개전 이후 체임벌린이 자기변호를 위해 애쓴 것이나 [[무타구치 렌야]]가 회고록을 남겨 자기행적을 변명한 것과 비슷한,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자기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일 뿐이고, 이런 왜곡된 현실인식에 따른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발언은 본인의 이미지를 나락에 밀어넣을 뿐 아니라 숄츠 내각에도 엄청난 부담을 안긴다. 본인 말에 따르면 푸틴이 그런 일로 전쟁을 일으킬 광인인 것을 알면서도 수십 년간 부대를 해산하고 장비를 팔아먹으며 러시아에 자원의존만 심화시켰을 뿐, 어떠한 대비도 하지 않았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양보의 끝의 결과는 크림반도 합병, 도네츠크 점령이었다. 그녀가 막대한 노력을 기울였던 노르드스트림 2는 발언 시점 이전에 이미 파산이 결정난 사안이었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학살을 거듭하는 상황이니 위의 발언들은 사민당이 현재의 위기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을 부각시킬 뿐이다.[* 노르드스트림 2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가 나빠질 때 독일의 리스크를 줄이는데는 도움이 되었지만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졌다. 전쟁이 궁지로 몰리자 푸틴이 다시 한번 천연가스 카드를 꺼내들려고 하는데 실제로 사용되면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편을 든 독일도 피해를 입을 게 자명하다. 물론 피하기 위해서 결국 우크라이나 지지를 철회할 수 있고 이는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사안이지만 이게 진짜로 이루어진다면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압박에 또 한번, 그것도 불법적, 명분도 없는 전쟁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며 유럽연합의 맹주격인 독일의 위신은 크게 추락할 것이고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한 메르켈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정작 웃기는 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국은 부랴부랴 천연가스를 확보하고 매입선을 다각화하려 노력했는데 그 결과 고작 몇 개월 만에 독일의 천연가스 비축량은 필요분의 90% 이상을 채울 수 있었다. 즉, 조금 더 비싸게 사긴 했지만 다각화 자체는 충분히 가능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메르켈이 한 말은 그냥 헛소리에 불과했다는 것으로 굳이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목을 맬 필요는 전혀 없었던 것.] 국내에서는 나토 가입 문제만이 다뤄지는 경향이 있지만, 나토 가입만이 문제가 아니다. 2014년에 이런 위기를 충분히 예측할수 있었으므로 우크라이나 침공시 유럽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표명하고 그럴 힘을 비축하는 것 또한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메르켈이 했어야 할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메르켈과 독일은 '''당장의 한시적인 이득을 위해 러시아의 행동을 계속 외면했다'''. 단지 나토 가입을 불허한 것 '''따위'''의 문제가 아닌 유럽 전체의 가스 의존과 군축, 러시아의 행동에 눈을 감는 것을 주도적으로 한것이 독일의 메르켈이였다. 현재 상황에서 주변국들을 지속적으로 침공한 러시아의 행적을 무시한 채로 나토의 동진이 전쟁의 원인이라 주장하거나 크림반도와 도네츠크에 자국 정규군의 계급장을 떼내고 밀어넣어 우크라이나군 수십 만을 살상한 러시아의 행동을 무시한 채로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 시도가 나빴다고 주장하는 측은 더 이상 서방에 존재하지 않는다. 20년 전 나토가입을 확장하지 않겠다는 구두 발언을 근거로 러시아의 전쟁이 명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당장 몇 년도 안 된 [[민스크 협정]]의 협정문을 종잇장처럼 짓밟은 러시아의 행동은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의해 정당하다고 외치는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만 남았다. 전쟁은 회색지대를 빠르게 지워나간다. 이미 유럽에선 그런 발언을 하는 순간 친러 [[오신트]] 취급을 받는 상황으로 정치적 상황이 격변해있는 상태이며, 메르켈은 슈뢰더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나가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